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개정안, 헌법정신에 반해… 삼권분립 어긋날 우려”
“신속 처리 전제 시 추경 논의 전향적으로 임할 것”
“한미통상협의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 극복해야”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9 11:51:5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된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한 그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대행은 추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 방안 등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한덕수 #국무회의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추경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