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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지연될 경우, 그 여파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그로 인한 정치·행정적 혼란과 국민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선거 이전에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되고,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죄 퇴진’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며, 극도의 행정 혼란과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 짧은 시일 안에 진행되는 비상 선거는 리더십의 진공 상태를 낳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단지 법정 판결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중단이라는 실질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안보·경제 등 핵심 정책들은 비상 체제로 전환되고, 국가는 세계무대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치권 전체가 조기 선거 국면에 다시 휘말리게 되는 구조 속에서 국정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비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만 조기 실시라는 특수성 하에 386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 중 3228억 원이 실제 선거관리 비용으로 집행됐다. 대선을 한 차례 더 치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국민 세금이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적 불확실성이 곧 국민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실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죄 여부가 후보 등록 이전에 명확해진다면 당은 전략적 판단, 즉 후보 교체나 선거 구도 재정립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면 판결이 늦어져 후보 등록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 전체가 선거 무력화라는 치명적 정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서 자유로운 사법 판단을 하되, 국민적 혼란을 예방하는 책임 있는 시기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결정을 유예하는 상황은 “사법이 정치의 뒷수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기반도 위협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의 선택권과 민주주의의 정당성까지 위협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대통령이 사법 판결로 중도 하차하게 되면, 그 정치적 충격은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는 입법·행정부는 물론,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상고심은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가늠하는 국가적 시험대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단호한 결론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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