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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전쟁은 중국으로 인한 매년 약 3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정치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패권 전쟁의 일환이다. 트럼프 주도하에 진행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을 거의 그대로 베껴대는 한국의 친중 언론들은 미·중 관세 전쟁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정치의 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 주류 언론 중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폭스뉴스는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미국의 주류 언론인 CBS·NBC·ABC TV의 트럼프 관련 보도 중 92%가 부정적이었고 단지 7.8% 정도만이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 중국 관세를 70%로 올리겠다고 했을 때, 또는 버락 오바마가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행태를 비판하며 관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오바마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주류 언론들은 그를 탁월한 전략가라며 추켜 세웠을 정도다.
주류 언론들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패할 것이라는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 와중에 주류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유튜브 혹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회 통신망(SNS)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시진핑의 중공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빈번히 내기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비주류 언론들, 특히 유튜브들 중 중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가의 몰락 (Fall of Nations)이라는 간판을 내건 미국의 신생 유튜브는 4월23일 ‘중국의 붕괴 조짐 17가지’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알차다고 생각되어 이 글에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 붕괴 조짐 중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붕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30%를 차지한다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붕괴는 오로지 집 한 채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채 문제인데, 중국은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중국은 GDP 대비 325%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3%, 일본은 GDP 대비 266%다.
세 번째 징후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파산 지경이라는 사실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빚은 무려 12조3000억 달러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빚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이미 허난성은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을 절반으로 깎았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빚은 중국의 은행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취약한 중소 지방은행들은 부동산 및 지방정부 대출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더욱 심각한 점은 중국의 인구가 붕괴 중이라는 점이다. 이미 2022년부터 중국의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낮아졌다. 즉 인구의 순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2024년 중국 인구는 전년 대비 139만 명이 줄었고 2100년 중국의 인구는 6억3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노동 적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치명적이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 노동가능인구는 2014년 9억9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부양할 인구는 많아지고 일하는 인구는 줄어든다는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경제 둔화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20%밖에는 취직할 수 없다 한다. 물론 중국 정부는 대졸 취업률을 55%대라고 말하지만 55%라는 것도 말이 되는 숫자는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현대 국가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한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지금 대다수 공장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휴대전화를 만드냐며 중국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제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것이다. 이미 인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전화기는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석유보다 더욱 중요한 물이 부족하다. 중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5 수준인데 그 많은 중국인이 전 세계 물의 7%밖에 안 되는 물로 살아야 한다. 게다가 지하수의 86%가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다. 중국은 식량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다.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은 국내 정치와 사회가 불안한 나라다. 시진핑의 일인 독재정권은 중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장군이 되기보다는 정치를 잘하는 군인이 장군이 된 중국은 이제 군부 간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스로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 공산당이 붕괴의 나락으로 빠른 속도로 추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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