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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를 연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특검수사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10년 전부터 김건희와 금전적 이권을 공유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집사게이트’를 통해 드러나는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해 특검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제 지분을 위장 처분해 김건희의 이름을 가린 채 대기업의 돈을 긁어모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증거인멸의 시간만 주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마치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주가조작을 일삼은 김건희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데 법원이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다”며 “덕분에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래서 특검법은 특검이 열거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사법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법카 재판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2025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이 됐다”며 “혹시 ‘윤 어게인’에 대비한 조희대 사법부의 친정체제 정비였나”라며 비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집사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김모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라며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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