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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신공항 공사 일방 포기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건설이 결국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포기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시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부산시의회가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공사와 관련 당초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공기를 수용해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했지만, 108개월의 공기를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뒤 사업을 포기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로 인해 국비 5224억 원이 삭감되는 중대한 사업 차질이 초래됐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지역 핵심 공공사업에 참여를 시도하면서 ‘공공성을 무시한 몰염치한 태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비윤리적 기업 행태로 반드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지연 부산시의회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착공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한 기업”이라며 “이는 특정 기업의 선택이 단순한 ‘사업 포기’로 끝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개발 일정과 국가적 프로젝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예산과 신뢰를 함께 안았다면, 중대한 변수 앞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떠날 자유는 있으나, 공공에 손해를 떠넘기는 퇴장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참여 철회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기업을 환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책임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를, 책임을 저버린 기업에게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공의 품격이자 부산시의 자존”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업 철수 시 과징금, 재입찰 제한, 지역 피해 보상 의무’ 명문화 △공공입찰 평가기준에 ‘성실 이행도’ 반영 △사업 성실 이행·예산 절감 협력·지역사회 환원에 기여한 기업 등에 가점, 우선협상권, 세제 지원 등 긍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공공사업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과 미래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를 가볍게 여긴 기업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문’을 통해 “부산시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 의회는 결의문에서 “현대건설은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없이 가덕도신공항이라는 국가적 책무는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오히려 이윤이 보장되는 지역 핵심 공공사업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과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 참여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공공사업을 오직 수익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공공적인 기업 행태의 전형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계약의 근간을 농락한 행위”이라며 “결코 용납돼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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