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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피해가 반복되자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합천)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만 피해액이 5177억 원 복구비가 1조1947억 원에 달했으며 상당 부분이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와 범람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방재정만으로는 반복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전국 하천 3949개 중 3844개가 지방하천이며 경남은 670개로 전국 최다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 정비율은 87.9%에 달하는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장 의원은 지난해 조만강 범람 올해 양천강·덕천강 제방 붕괴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환경부의 ‘국가하천 추가지정 용역’ 결과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18개 지방하천을 이미 건의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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