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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생한 1조80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 집행 지연 사태와 일부 부대의 경계 지침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 군 현장에서는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군 당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차질은 군 내부의 전력 유지뿐만 아니라 민간 방산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예산 집행 지연으로 방산업체들이 자재 조달은 물론 인건비와 상여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은 군의 대비 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 분야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이며, 집행 지연은 곧 안보 공백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총기 대신 삼단봉’ 근무 지침… “군 기강 흔드는 혼선”
유 의원은 예산 문제 외에도 최근 일부 전방 부대 위병소에서 총기 대신 삼단봉 등 비살상 장비를 활용해 근무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군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부대의 기강과 대비 태세를 상징하는 최전선인 위병소 근무 방식을 단순한 효율화나 변화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휘 및 예산 집행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당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방예산 집행 현황 전면 점검 및 지연된 예산의 신속한 정상화 △자금난을 겪는 방산업체의 지급·조달 애로 사항 즉각 점검 △위병소 근무 지침과 현행 부대관리훈령 간의 정합성 재검토 △국방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북한의 위협 속에 우리 군에게 총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로 나라를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하루빨리 군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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