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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체계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에 따라 차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5일 공개하고, 1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이륜차 보급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원인으로 지적돼 온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1월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비중은 8.5%에 그쳤다.
우선 보조금 산정 기준에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새롭게 도입한다. 주행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 미달 차량에는 감액을 적용해 성능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소형 전기이륜차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당 3.5만원을 차감한다.
충전 성능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됐다. 충전속도 3㎾ 이상 차량에 지급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기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충전속도가 1㎾ 수준인 기존 차량 대비 충전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여부도 보조금 산정에 반영된다. VCU는 주행거리와 토크를 최적화하고 안전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핵심 장치로, 탑재 차량에 가중치를 부여해 전기이륜차의 완성도 제고를 유도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상호 호환성을 우선해 표준배터리 사용을 유도한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 시 2026년에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하고, 2027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지원도 새롭게 진행된다. 연구·시험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원을, 전기이륜차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기이륜차 시장의 난립과 소비자 불신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부처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간 내연이륜차 대비 성능이 부족해 보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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