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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레버리지 ETF의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 핵심 위험 요인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경보’가 발령된다.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를 통한 고위험상품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가짜뉴스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는 감시를 강화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중동 상황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민생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열어 금융 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소비자 중심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제시됐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 금융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결정에 목적을 두고 정례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증권사 신용융자 등 빚투 증가 △주가연계상품 판매 증가 △금융사고 및 전산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가상계좌를 이용한 민생침해 대응 방향 △소비자 위험 요인 상시 점검 및 금융 교육 강화 등이 주된 논의 주제였다.
우선 증권사 빚투와 관련해 급격히 늘어난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이 지적됐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 빚투 열풍으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 또한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 한도 등 신용거래의 핵심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요인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토록 했다.
최근 증시로의 ‘머니무브’ 가속화로 주가연계상품(ETF 신탁, ELD 등) 및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증가도 화두에 올랐다. 금융회의 단기 실적을 위한 고위험상품(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등) 투자 권유나 불완전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에 맞서 ‘소비자경보’가 대응책으로 거론됐다.
협의회는 “금융사가 주가연계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핵심 위험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며 “위험 요인 확산 우려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 개최로 고위험상품의 판매 한도를 검토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변액보험 관련해선 상품 구조 및 펀드 관리 등 가입시 유의점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판매 급증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될 경우 적정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올해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 때 레버리지상품 등 고위험군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면서 “위규 사항 적발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및 일부 증권사·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과부하·오류 사태를 겪는 등 금융사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 내 24시간 금융사고 접수 센터(24시간)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즉각 현장 검사와 연계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논의 대상이었다. 보험권의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통해 설계사의 이직을 유도한 뒤, 이직한 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협의회는 상품 설계·판매·유지관리 및 보상 등 주요 단계별 성과지표(KPI)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 모집질서 혼탁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도 설정했다. 최근 카드사가 카드대금 선납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를 피싱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자유적금계좌가 개설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행위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 및 소비자 불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급하며 카드사 대상 가상계좌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은행계좌를 통한 중고거래 범죄 대응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높은 고액 자유적금계좌의 과도한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협의회에서 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바는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그간 사후 구제 중심 소비자 보호 업무 방식에서 탈바꿈하자는 요지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태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들의 자본시장 교란 행태를 적발·근절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도 금감원 설계 중 하나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및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계기로 금융회사 스스로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단계에서 소비자 위험 요인을 점검하도록 해 ‘소비자중심 DNA’가 금융권에 내재화돼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마지막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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