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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4주째 서로 핵시설 인근 지역을 타격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내(24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더욱 파괴적인 수준의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양측이 핵시설 타격을 목표 삼아 공격을 주고받으면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되리라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을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중국·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해협 항행 정상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파병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일본마저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국에 군사적 기여를 재차 촉구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핵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거론하면서 전쟁 지속 상황에서는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고 실익을 챙긴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더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군함이나 자위대 파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한다.
동시에 일본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폐쇄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냈다. 한국도 규탄 성명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동참하지 않았다. 성명 발표 뒤에야 외교부는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참여를)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뒷북이 또 없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인 ‘항행의 자유’는 우리가 앞장서 촉구해야 할 원칙이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73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달 1차 투자 규모인 360억 달러의 두 배가 웃돈다. 양국이 합의한 투자 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발전시설,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미 투자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는 작년 10월 말 한·미 정상 간 관세 합의 이후 4개월여가 흐른 뒤에야 3500억 달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담 기구인 한·미 전략투자공사는 6월에나 출범한다.
대미 투자를 지렛대 삼아 국익을 방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미 정부는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는데 그 수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미 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중요 현안이다. 지금처럼 환율 불안이 오래가면 대미 투자도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청으로 우리는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는 ‘안보 무임승차론’에 바탕을 둔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국익을 지켜 낼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외교력이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일본과 같은 유연한 대응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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