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 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 문제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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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 발주부서도 제각각
감사지적·질타 차원 넘어 특혜수주의혹 내사여부 논란도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8 15:11:00

▲ 구미시에서 새것으로 둔갑된 모듈러 교실이 철거되고 있다. 인터넷 캡쳐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모듈러교실(임시교사)중고자재사용과 특정업체계약편중에 문제점을 지적·질타했다.

노후화된 학교의 구조변경과 과밀학급의 해소 등을 사유로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교실이 설치돼 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공간을 모듈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해 내·외부 마감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과 경제성·유동성 등의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듈러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와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의 질과 스프링클러설치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교실설치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을 지적했다. 전체89건의 설치계약에서 A업체가 35건(39.3%)·B업체가 26건(29.2%)을 설치해 2개 업체가 도 관내 모듈러교실설치의 69%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모듈러교실설치 업체가 2개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지연사례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모듈러교실 지연배상금부과현황을 보면 B업체 6건(7억 734만 원, 14교), A업체 1건(392만 원, 1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그는 부실자재가 사용됐음을 지적했다.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고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고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자재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 및 계약 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모듈러교실설치를 발주하면서도 목적물을 물품·용역·공사 등 다르게 구분한 사례와,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각기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이 동일한 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되었다가, 용역이 되고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향후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이 ‘모듈러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 발주부서도 제각각’이란 지적은 특혜수주의혹이 다분한 사안으로 사정당국의 내사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는 사안이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