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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며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대대행 체제’가 발동되게 됐는데 야권에서는 ‘탄핵 릴레이’를 하겠다는 처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임명 될 때까지 내각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을 예고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한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해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하면 넉 달 후에는 4명이 되는데·그러면 내각의 정점이라는 한덕수라는 자가 윤석열 대신해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권한대행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탄핵 시기를 보던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대국민 담화로 한 대행이 사실상 거부하자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 몰표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기때문에 의결 정족수 200명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151석으로 자의적 판단을 한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며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 시작과 동시에 투표참여가 의미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직무에서 손을 놓고 관저로 이동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될 예정인데·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의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그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의지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김 여사·내란 쌍특검 등 민주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릴레이 탄핵소추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국민이 대통령 탄핵 소추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국민의힘이 부여했는데 2주 전 배신자 12명의 의원으로 인해 이날 총리 탄핵에 이어 릴레이 탄핵이 이어진 것”이라며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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