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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 27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힘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된 직후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 권한대행은 “따라서 3분의 2(최소 200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 사실상 무정부 상태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는 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지극히 편향적인 후보들을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 들이밀고 그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만약 민주당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 간, 몇 달 간 권한대행 체제를 할 경우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주석(해설서) 역시 권한대행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되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파탄·민생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민주당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조기대선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대행에게 다시 요청한다. 국회 과반 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국정 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8인은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서열 3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구했다. 권 대행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헌재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결정을 수용하고 직무 정지에 돌입한 데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국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계속 직무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게도, (한 총리가) 종합적인 고려를 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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