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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다만,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 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한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이번 담화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흔들림 없는 경제·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자에게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직무 직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부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 진료 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후 일부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며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도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직후 성명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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