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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권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날짜 이후 취득한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 이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내년 6월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서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2021년 6월29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없이 현금 청산만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각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후보지 주민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사업이 철회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기준일 이후 최초 거래된 토지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분양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허용되던 전매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지고 주택 공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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