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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은 박 대령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날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발언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셈이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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