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점점 다가오면서 인력 공백으로 인한 수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두 달째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4부 소속이던 윤상혁 검사를 16일 의원면직 처리했다. 윤 검사의 퇴직으로 수사4부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남았다. 이 부장검사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수사4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차정현 부장검사도 연임 재가가 없으면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된다. 이대로라면 28일 이후 수사4부엔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는 8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임명권을 가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연임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수사가 사실상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수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부장검사들과 의원면직되거나 의원면직 예정인 검사들을 포함해 7명의 결원을 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그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