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신도 수십 차례 추행·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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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국인·한국인 여신도… “종교적 세뇌도 항거불능 상태”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9 13:37:43

▲ 대법원은 중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충청남도 금산 월명동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연합뉴스

성적 행위를 종교적 믿음의 일부라며 세뇌하며 자기 신도들을 수차례 추행과 성폭행해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홍콩·호주 등 외국인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중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준강간죄·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여신도들에게 23차례에 걸친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로부터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홍콩 국적 30대 여신도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30대 여신도 에이미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가 성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은 주요 쟁점인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교적 세뇌를 일종의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정씨의 준강간·준강제 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중형인 1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를 포함한 홍콩 아파트·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가 인정돼 2009년 10년 동안 수감 생활했으며 2018년 2월 출소 직후에도 신도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왔다.

현재 다른 여신도로부터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씨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죄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JMS # 성폭행 #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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