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재판 시작… 16일 김용현 1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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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도 군 수뇌부 재판 개시
내달 6일 조지호·김봉식 준비기일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2 15:28:3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궤도에 오른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의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또 군사령관 등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이 오염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계엄 사전 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또한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23일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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