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교 특혜’는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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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보다 화교가 누리는 특혜 왜 많은가
대학·로스쿨 입학 특혜에 장학금·생활비 등 지원
어린이집·의료비·담보대출·부동산투기·선거권까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2 00:02:02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화교 특혜’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이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못을 박았다. 일부 매체는 최근 수년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화교가 없다는 팩트 확인을 통해 이 소문을 가짜 뉴스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분노한 것은 단지 서울대 의대에 국한된 화교 특혜에 대해서가 아니다. 알고 보면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화교가 누리는 특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특별전형의 형식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화교 특혜 전형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외국인 전형’에는 국내 외국인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화교 대다수가 특혜를 누리기 때문이다.

중국 국적이나 대만 국적을 가진 국내 외국인을 지칭하는 ‘화교’들이 대한민국에서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의 일이다. 이는 교육·금융·주거·의료·부동산 분야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혜택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며,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화교들이 누리는 교육적 특혜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화교 자녀들을 선발한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와는 관계없이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입학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전형에 대한 경쟁률과 지원자 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내신·수능·논술 등 각 부문에서 단 1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다. 화교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만 있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며, 법학 적성 시험조차 면제된다. 이러한 교육적 혜택은 입학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학 기숙사·학원비 지원 등 화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받는 경제적 지원은 상당하다. 이러한 차별적 혜택이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뿐 아니다. 화교들은 금융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어, 이들이 은행 예금에서 6% 이상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외화 송금 수수료 면제·대출이자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국민이 몇이나 될까.

주거 관련 혜택도 있다. 화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배정과 부동산 대출의 무제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주택 구매나 임대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불공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통신비 지원·육아 보조금 등 생활비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도대체 왜 이들에게 이토록 큰 혜택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방 선거권도 있다.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화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이들이 한국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왜곡하고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화교 특혜’는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김대중·문재인 등 좌파 정부가 조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은 윤석열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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