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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우·러) 전쟁 전훈을 분석하고 미래전의 함의를 도출해 지상군 혁신과제 및 비전제시에 민·관·군·학 관계자의 논의의 장이 12일 열렸.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으로 불거진 한반도에 대한 함의가 중차대해진 만큼, 이 자리에서는 시급한 전훈 분석단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이 필요하다는 정·군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5-1차 밀리테크협회 세미나 ‘러·우 전쟁을 통해 본 미래 전쟁 양상’ 1차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세미나는 박정이 밀리테크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백승준 전쟁기념사업회장의 격려사 및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최장옥 미래군사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성일종 국방위원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축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장은 500여 명의 민·관·군 관계자가 모여 열띈 열기를 보였다.
박 협회장은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우·러 전쟁이 장기화한 이유는 정보·사이버 ·인지전 등 미래전의 등장에 의한 것으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 등의 작전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다영역 작전 함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전쟁 상황으로 이어지는 밀리테크 미래전 양상이 그려지는 우·러 전쟁의 역할과 한계에 논의하여 미래 전장의 리더십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회사를 했다.
이날 축사와 환영사에서는 ‘우·러 전쟁 전훈 분석단 파견의 시급성’에 목소리가 모였다.
백승주 회장은 “미래 전장의 승기는 결국 게임체인저를 찾는 국가적 노력에 있다”며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및 민간 전문가들은 긴급 전훈 분석 TF를 만들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낸 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우·러 전쟁 장기화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으로 재래식·전술적 교술과 교범 등 실전 능력을 체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파병’의 ‘파’자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을 연구하는 전훈분석단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의한 드론전의 군사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현대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현재, 미래 전장 대비에 철두철미해야 함에도 야당은 지난해 말 국방 예산 단독 강행 처리를 했다”고 했다. 그는 “드론 전쟁 예산 100억 원 중 99억 원을 삭감하고 킬체인(Kill Chain)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군사기술 예산을 싹둑 잘랐는데 이는 폭동이자 만행”이라고 했다.
미래 강군의 중요성을 역설한 권영세 위원장은 “전통적 전력과 밀리테크가 조화를 이룰 때 강한 안보와 강군을 가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며 “하루빨리 우리 군의 첨단 밀리테크 강군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밀리테크 혁신기술을 통해 국방 기술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장옥 군사학회장은 “과학기술을 군사에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대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한국군은 드론봇 연구를 통해 합동작전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들고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 아미타이거 시험 부대 등을 만들며 미래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전·가성비 전쟁 양상 우·러 전쟁서 도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절대적 군사 열위에도 장기전
가성비 무기체계가 고가 서방 무기체계와 연동해 승기
한국 미중패권구도 속 중국·북한식 하이브리드전에 휘말려
3축체계 더한 통합대응체계 구축하여 전방위서 대응해야
기조연설을 맡은 김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하이브리드전과 총체적 안보 위기’를 중심으로 한 우·러 전쟁 전훈 분석을 기조강연으로 했다. 김 원장은 우·러 전쟁의 교훈을 ‘가성비 전쟁’으로 꼽은 김 원은 “우크라이나는 100만 원 이하 상용 드론으로 수십억 원 전차를 파괴하며 1만 배 이상의 엄청난 가성비 효과를 거뒀다”며 “영국도 무선주파수를 사용한 한 발 200원짜리 에너지부기(RFDEW) 실전 배치를 예정하여 군집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짰다”고 소개했다.
러시아의 압도적 재래식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러 전쟁이 장기화하며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게 된 이유는 첨단전투기와 탱크 및 함정을 잡는 염가의 각종 드론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전은 미국 고가의 군용 드론 연동 스타링크와 재블린 대전차 로켓이 조합되며 시너지 효과가 배가됐다. 이 같은 고가와 저가의 무기체계를 적절히 혼합한 ‘High-Low Mix 개념’ 적용 ‘가성비 전쟁’이 미래전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고 본 것이다.
김 원장은 “하이브리드전은 2006년 레바논 전쟁을 시작으로 08년도 러시아의 조지아에 이어 14년도 크림반도 침공 22년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으로 러시아가 주로 시도했으나 우·러 전쟁에서 그 양상이 SNS를 이용한 여론·심리전 등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구도에서 중국의 초한 전과 북한의 쓰레기 풍선 공격 등의 새로운 전쟁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한 김 원장은 “중국의 정보·심리전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전쟁 및 가짜뉴스 살포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하이브리드전의 양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쓰레기 풍선은 처음 담배꽁초 등이 담겼으나 이제는 인분뿐만 아니라 발화성 물질이 들어 대형 산불 위협으로도 확산하는 등 국가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형 ‘하이브리드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이저는 한 발 20원 몇천 원 수준의 대단한 가성비 무기인데, 이 같은 무기로 미사일과 로켓 및 오물 풍선 등을 공중에서 요격해야 한다”며”당장 드론의 현장 배치와 성능 계량을 통한 미사일 체계와 함께 운용하도록 하는 복합적 하이브리드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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