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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 공사비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안전 규제 강화가 공사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단열재‧고성능 창호‧태양광 설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최근 1년간 16.9% 상승해 3.3㎡(평)당 4428만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5000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4등급)보다 더 엄격한 1~3등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중간 성능검사를 위한 추가 공정을 진행해야 해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와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노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설비와 인력을 강화해야 해 관련 비용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공사비 상승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꺼릴 경우 공급 부족으로 분양가가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이 주택 시장을 옥죄고 있다”며 “층간소음이나 제로에너지 건축 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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