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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리스크를 털어내고 복귀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에 관한 전방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쪽에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극구 치부해 온 국내 오피니언 리더와 주류언론의 미흡한 정보력에 경종을 울리는 조처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유력한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기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에 걸친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헌재에 기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면서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밀 자료가 헌재의 최근 결정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심리에서 예측을 뒤엎고 8대 0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내부 기류가 급변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국내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던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특사를 보내 수백 장 분량의 기밀 서류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최근 본지에 “윤 대통령 측에서 200쪽 이상 분량의 영문으로 된 서류를 트럼프 측에 전달한 사실을 중국 측 휴민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담긴 기밀 문건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에 부정선거의 국제 카르텔에 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헌재의 최후 진술에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못 박기도 했다. 통상 국내에선 ‘북한’의 움직임을 국제 카르텔로 인식하진 않기 때문에 북한 이외에 또 다른 국가의 부정선거 카르텔 개입을 공개 암시했다는 해석이 즉시 뒤따랐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국제 카르텔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조야의 유력 인사들이 부정선거 수사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연설에 앞서 14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후 8시29분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 조작 선거와 부정한 선거(rigged & crooked election)가 있었다(A RIGGED & CROOKED ELECTION HAD ON OUR COUNTRY)”고 굵은 글씨(볼드체)로 명시한 뒤 “이런 짓을 자행한 이들은 구치소에 가야 한다(THE PEOPLE WHO DID THIS TO US SHOULD GO TO JAIL!)”고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15일 법무부 연설에서도 “우리의 (바이든정부) 전임자들은 법무부를 불의의 부서로 만들었다(Our predecessors turned this Department of Justice into the Department of Injustice)”면서 부정선거를 일축한 전임 행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 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러한 시절이 끝났음을 선언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 (불의한) 시절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것(But I stand before you today to declare that those days are over, and they are never going to come back and never coming back)”이라며 “미국의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자행했던 잘못과 권력남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I will insist upon and demand full and complete accountability for the wrongs and abuses that have occurred)”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잔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선거를 조작했지만 나는 대통령에 당선됐다(They rigged the election, and I became President)”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배우 모건 프리먼이 리트윗한 게시물에서만 조회수가 384만8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삽시간에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는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된 공개 발언이라는 해석이 대두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밝힌 2020년 미 대선 1년 뒤 바이든정부의 법무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정부 합동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바이든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2월5일 국가정보장실(ODNI)이 펴낸 41쪽 분량의 ‘연례위협평가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아래 미국 ODNI 보고서 원본 파일 참조)’에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도 높게 예측했다.
보고서 8쪽은 작년 1월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친미 후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화민국 통합을 유도하는 영향력 활동을 지속한다(influence activities while promoting long-term cross-Strait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to induce Taiwan to move toward unification)”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 12쪽 ‘악의적 영향력 작전(Malign Influence Operations)’ 항목에선 “중국 선전부서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를 틱톡(TikTok) 등 (플랫폼)을 통해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 양당 후보를 겨냥해 시범 활동한 사실이 입증됐다(China is demonstrating a higher degree of sophistication in its influence activity, including experimenting with generative AI. TikTok accounts run by a PRC propaganda arm reportedly targeted candidate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U.S. midterm election cycle in 2022)”고 폭로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3월 중국의 AI 생성형 콘텐츠가 이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시험 가동(test run)된 사실을 보고서로 공표했다.
작년 3월5일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팀(MDT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만에서 시험 가동을 마쳤다(after making a dry run with the presidential poll in Taiwan)며 “중국은 한국(4월)·인도(4월)와 미국(11월) 등 올해 주요국 선거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할 것(China will attempt to disrupt elections in the US, South Korea and India this year with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content)”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해 대만에서 (대만) 독립 주권 지지 후보로부터 유권자의 지지를 빼앗기 위한 테스트를 했다(Beijing did a test run in Taiwan using AI-generated content to influence voters away from a pro-sovereignty candidate)”고 명기했고 “중국은 이미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도했다(China had already attempted an AI-generated disinformation campaign in the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in January)”고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국가 지원 기관이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Microsoft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it had seen a state-backed entity using AI-made content in a bid to influence a foreign election)”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 댄스(ByteDance)가 개발한 캡컷(CapCut) 도구를 사용해 뉴스 진행자를 만들었다(Microsoft said the news anchors were created by the CapCut tool, which is developed by Chinese company ByteDance, the owner of TikTok)”고 뉴스 콘텐츠 제작 얼개도 보고서는 공개했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기사 링크 클릭)은 “미국과 영국 정부는 중국 지원 해커들이 정치인·언론인·기업, 그리고 영국의 선거 감시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수년간 사이버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했다(the US and UK governments accused China-backed hackers of waging a years-long cyber campaign targeting politicians, journalists and businesses, as well as the UK’s election watchdog)”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 남미에서도 중국의 AI 생성 뉴스 프로그램이 여론조작에 악용됐다는 보도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 말미에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그룹이 북한이 함께 관여하는 가운데 2024년 (한·미·인도 등) 각국 주요 선거를 겨냥할 것(Chinese state-backed cyber groups to target high-profile elections in 2024, with North Korea also involved)”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경고성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정권이 11월에 교체되면서 한국·인도·미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는지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관되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언급하는 데는 한국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 간첩단에 관한 수사 결과 때문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본국(중국)에 보냈다는 동향 보고서가 정보지 형태로 시중에 나돌고 있어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동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달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한중국대사관이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한 한·미 합동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중국대사관은 전망한 것으로 정보지는 언급했다.
앞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반중 집회 등에 대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은 자국의 국외 스파이 활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1 :
ODNI annual report_202402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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