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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정부는 허가구역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초강수를 뒀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서울 2200개 단지·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적용되고 필요시 연장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한 것이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신뢰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엄격히 시행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100→90%)도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마포·성동 등 강남 3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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