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여야 의원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설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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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여야 의원 모여 기자회견
30·40 주축으로 여야 의원들,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

구하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3 11:26:46

23일 오전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30~40대 여야 의원들은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본 개정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추가되는 부담은 후세대의 몫”이라며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연금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는 것은 청년 세대”라며 “이번 연금 개정안에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연금 수령자의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재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1000억원 규모가 된다며 “노인 세대가 내는 돈으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채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母數改革)’이다. 다만 이번 연금법 개정은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단 8년 늦출 뿐이라는 점에서 ‘개혁’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으로 가결됐지만, 3040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불문 84인의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본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상정되고 통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수많은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편, 본회의 통과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기성세대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협잡(挾雜)이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쓰는 격”이라며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폰지사기와 같은 폭탄 돌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