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º
습도 80%
수원 14º
습도 80%
강릉 8º
습도 85%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격 기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9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기각·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등 2명이 각하 의견을, 정계선 등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등 4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한 총리가 보류한 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특검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헌법·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정부 청사에 출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등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 대리인인 박기웅 변호사는 24일 “헌재가 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9전9패’를 기록하게 됐다. 헌재는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을 시작으로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려왔다.
한 총리 탄핵에 희망을 걸었던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의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이변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접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80
좋아요29
감동이에요2
화나요0
슬퍼요0
https://www.youtube.com/watch?v=H9VEygCB97A
2025-03-25 12:14
수정 삭제
김용민 헌재, 출발 자체가 내란 극복하며 만든 기관…내란 용인 가능성 제로 전두환체재하에 내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 운동 끝에 1987년 헌법 체제에서 탄생한 헌재의 존재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헌재가 내란을 용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8대0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한다면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댓글달기
0
0
0
0
무수옹
2025-03-25 08:32
수정 삭제
역시 이래명은 리짜이밍이 맞다. 짱깨가 틀림없다. 단군자손이라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개도 이럴 땐 낑낑거리며 조아리는 법 아닌가?
댓글달기
6
0
6
0
Hope
2025-03-25 06:12
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댓글달기
20
0
20
0
에코
2025-03-24 21:31
수정 삭제
아이들 장난하듯이 탄핵 남발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더불어 공산당은 해체와 동시에 모두 감옥에 가둬야한다. 종공간첩, 북한간첩 드글드글 !!
댓글달기
28
0
28
0
..
2025-03-24 21:03
수정 삭제
9전9패를 하는 동안 정체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냐. 민주당 4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은 4조 이상 물어내야 한다.
댓글달기
20
0
20
0
히히보지
2025-03-24 18:22
수정 삭제
아직도 계엄내란을 지지하는 정신나간 보수 밥버러지들은 갱생의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으므로 그 애미들부터 모조리 잡아다 감히 대한민국에 저능장애아들을 낳은 죄를 엄히물어 광화문 이순신장군님 동상앞에 묶어 사지를 잘라낸후 불에달군 쇠꼬챙이로 자궁을 강제로 끄집어 내버려야 한다
댓글달기
1
21
1
21
지보히히
2025-03-24 20:14
수정
삭제
[댓글반사]아직도 탄핵내란을 지지하는 정신나간 좌빨 밥버러지들은 갱생의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으므로 그 애미들부터 모조리 잡아다 감히 대한민국에 저능장애아들을 낳은 죄를 엄히물어 광화문 이순신장군님 동상앞에 묶어 사지를 잘라낸후 불에달군 쇠꼬챙이로 자궁을 강제로 끄집어 내버려야 한다
스카이
2025-03-24 17:45
수정 삭제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했다. 소추 사유가 5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떠블당은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타핵 스코어 9대0이다.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그리고, 정계선이란 자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법관노릇할 자격이 없다. 마은혁, 정계선 등 우리법(국제법)소속 판사들이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다. 하루빨리 윤대통령이 복귀하여 이런 자들을 모두 척결할 것이다.
댓글달기
18
0
18
0
지보히히
2025-03-24 20:15
수정
삭제
아직도 탄핵내란을 지지하는 정신나간 좌빨 밥버러지들은 갱생의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으므로 그 애미들부터 모조리 잡아다 감히 대한민국에 저능장애아들을 낳은 죄를 엄히물어 광화문 이순신장군님 동상앞에 묶어 사지를 잘라낸후 불에달군 쇠꼬챙이로 자궁을 강제로 끄집어 내버려야 한다
정태평
2025-03-24 15:14
수정 삭제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기네스급 탄핵남발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탄핵암 말기 더불어부정선거당은 국민에게 참회하고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기 바라며, 그 소속 가짜 국개들은 무고탄핵으로 피해를 입은 피청구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물어내고 국민에게는 의원직 자진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댓글달기
35
0
35
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