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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주거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산하 지방공사이자 도 출자출연기관들 가운데 최대 몸집을 자랑하며 도시개발과 공공주거정책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찬사와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지만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공기업으로 자리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실과 올바른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최근 과도한 사옥 출입통제 논란을 빚어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폭증하는 부채관리 문제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경기도의 대표적 출자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및 수익구조 속에 적정한 부채관리가 필수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은 물론 용인 플랫폼시티 K컬처밸리 등 대형 공공사업을 수행해가야 할 사업주체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자본금 1조7500억 원에 총 자산 18조4400억 원의 매머드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4년말 현재 부채가 14조6000억 원 정도로 2021년도부터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그러다 작년에 조금 멈칫하긴 했지만 여전히 늘어 최근 5년간 무려 180%(9조4000억 원)나 순증했다.
용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자산 증가와 연동된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쯤되면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부위원장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속 성장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감추지 않는다.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서 유 부위원장은 “사실 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외에도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나 대규모 개발 공사를 좀 많이 하게 돼있잖아요. 그러면서 토지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채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절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사회적 약자층과 공공을 위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하는 입장인데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토지 보상을 할 때 무조건 현금 출자뿐 아니라 개토를 한다든지 저희도 그래도 매매가에 대한 재산이 있는데 미 매각된 대표 보상이나 채권 보상이나 아니면 미매각 된 이런 부지를 좀 매각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자구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밋빛 낙관적인 경기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 정국 상황 등에 맞물리면서 극도로 침체된 건설과 분양경기 등으로 과도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압박은 공공기관이라 해서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구요, 또 공공 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리츠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구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해서는 이미 주문했듯 미매각 토지 등에 대한 대토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라는 얘기를 해왔고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그 당시 답변이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사실은 토지 보상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공기가 제대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만 된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과도한 부채가 과도한 자금 여력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만큼 또 문제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건축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측은 “수도권 30만호 공급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에 37조 원 규모로 참여하고 있어 투자 집중에 따른 순투입 구간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올해부터는 순차적으로 공급에 따라 수익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 발주 광교 융합타운 청사의 부실시공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는 향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광교 융합타운이 사실상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가운데 2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누수 현상 등 심각한 부실시공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도 집행부에서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긴 했었다는데요. 그간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 솔직히 반성한다”며 피감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다.
유 부위원장은 “사실 저도 누수문제가 심각한 지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도 확인했는데요 정말 이게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GH가 말 그대로 이제 도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을 책임지는 부분인데 이를 기점으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안전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또 지금은 그 불편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지금 가장 문제점은 이게 지금 과연 안전한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도민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민들의 생각을 눈높이를 보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요. 융합타운이 완성된 만큼 타운내 건물 전수를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후에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고층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느린 엘리베이터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이구요.”
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공공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에 어울리는 수장 공백 리스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지금은 사장의 부재죠. 솔직한 말씀드리면 GH가 어떤 결정을 해도 지금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장이 없다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있고 용인 플랫폼 시티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통과가 되겠지만 고양 K컬처밸리 등 이들이 전부 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GH가 가져갈 사업이잖아요. GH는 어떤 면에서는 LH에 견줄 만한 정말 훌륭한 기업인 것은 맞고 경쟁력을 더 키워가야 할 공기업인데 선장 없는 배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사업을 하면서도 GH가 주인이 돼서 참여해야 하는게 맞지만 LH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가고 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못마땅하긴 매한가지다.
도시정책 전문가로서의 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기고 있다.
대형 공공기관이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는 구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전임 사장의 중도사퇴 사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감은 결국 임명권자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쉽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고 이는 다시 정치적 바람이 여전히 자리한다는 점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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