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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정치 분야 개혁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헌법재판소 폐지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 차려진 대선 캠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로 바꿔야 한다”며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통해 정치 부분 18개 대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부정·채용 비리 등 말썽이 많다”고 평가한 그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제도·공정선거 시스템 구축 등 ‘대(大)수술’을 통해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으며 10% 미만의 응답률은 발표를 금지하는 등 국민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관”이라며 ‘한국판 FBI’인 ‘국가수사국’을 설립해 수사 기관을 통폐합할 것을 제시했다.
공수처·검찰·경찰의 다툼이 잦은 현 수사구조에 대해 “코미디”라고 평가한 그는 검찰에게 공소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하고 경찰은 경비·풍속 단속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홍 후보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사법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평가하며 헌재의 폐지 또한 주장했다.
국회 3명·대통령 3명·대법원장 3명을 임명하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그는 대법원 아래에 헌법재판부를 둬 4인의 대법관을 추가로 선출해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홍 후보는 개헌이 이번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집권 즉시 ‘개헌추진단’을 신설해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임명직이며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부재 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 또한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라며 이유를 설명한 그는 내부 소통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홍 후보는 △신(新)탕평 △규제 법령 대정비 △미래전략원 신설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정부 부처 감축 △AI 전자정부 구현 등을 개혁안으로 내걸었으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교육감 런닝메이트’ 도입 또한 제시했다.
이날 홍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담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다”며 저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또한 그 준비의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자세로 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 △경제 △국방·외교·통일 △사회·교육·문화 △복지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17일 저녁부터 유튜브를 통해 ‘홍준표의 정책 그랜드 버스킹’을 송출해 정치 비전과 철학을 전달할 계획이다.
⚫ 정치 (18개)☞ "각자에게 그의 것을“상호인정 · 상생협력 정치1.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2.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3.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4.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5. 청와대 복귀6. 공수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7. 신탕평, 정치복원8. 중대선거구제 도입9. 규제 법령 대정비10.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11. 여론조사법 제정12.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13.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14.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15. 교육감 런닝메이트 도입16. 미래전략원 신설17. 정부 부처 감축18. AI 전자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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