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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 후보는 20일 경북대학교를 찾아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고민을 듣고 답하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청년은 “기존 국민연금 부담액 9%도 부담됐는데 이제 13%로 인상된다고 하니 막막하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김 후보에게 국민연금 상승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는 반드시 청년세대별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며 운을 뗀 뒤 “이번에 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청년들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되면 즉시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착수하고 청년을 세대별 인구비례로 계산해 개혁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세대별 인구비례를 전체 인구 10명 중에 20대가 10%면 1명, 30대가 20%면 2명 등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위원회는 반드시 청년 세대별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마련해야 노후가 편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채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조금 일찍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다섯 개씩 있어도 취업이 안 된다”며 “공채 제도를 부활하는 대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정부 지원 시책 가점, ESG평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약 1년이 걸린다. 과거에는 졸업 전에 4학년 2학기 때 공채 시험을 보고 거의 모든 학생이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력직을 선호한다“며 청년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어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구직자는 몰려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굳이 공채를 하지 않게 됐다”면서 “삼성에서 채용하면 공무원 하다가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에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입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베이어 시스템에서 조립만 해도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갓 졸업한 청년들은 아무래도 회사 사정을 잘 모를 테니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다 훈련된 분, 검증된 분 이런 청년들만 뽑아도 수십 대 일로 몰려오니까 청년들이 매우 힘들다”고 말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청년은 김 후보 발언 내용 중 법인세 감면에 대해 질의했다.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 만큼 세수가 부족해지므로 청년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김 후보는 “법인세를 줄여주면 법인세 전체가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법인 숫자도 늘어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법인세를 감면한 만큼 새로운 법인이 생겨서 그만큼 세수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면 전체 정부 규모도 줄여 작은 정부로 운영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던 공직 경험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은 누수가 많고 낭비가 심하다. 줄일 부분이 많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채를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면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지 않겠나 이건 아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하게 계산도 해 드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기를 안정시킬 방안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제로(0%) 성장이다. 1%가 안 된다. 잠재 성장률도 1·2%밖에 안 된다”고 운을 뗀 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때는 계속 10% 가까이 성장했고 지금은 아주 저속·감속 서장을 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하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많다”라며 “출산율과 경제 성장이 관계가 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모셔 오고 학교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걸 쉽게 고칠 수 없고 출산율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장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이다.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간 것을 언급하며 기업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00만 평·200만 평 부지에 대한 비용을 평당 1달러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세금도 제로 수준으로 엄청난 혜택을 준다. 게다가 첨단 기술자, 학자 이런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환경이 좋다. 우리가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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