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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 지상군 전력을 줄여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보지만,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동북아 안보 질서를 고려할 때 섣부른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전문가는 미국 전력의 핵심인 해상전력이 특히 한반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최근 움직임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왜곡된 보도라는 지적을 내놨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스카이데일리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오산과 평택 기지를 출발한 미국 수송기들이 중동을 거쳐 병력이 철수됐다는 식의 분석들은 소설에 가깝고, 전 세계 주요 거점 기지 등에 운용되고 있는 합동사령부 등에 병력 혹은 물자 수송을 통해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병력의 움직임을 보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교·안보 가에서는 3월 초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10여 개 패트리엇(PAC-2, PAC-3) 포대 가운데 2개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계획을 우리 군에 요청해 온 것과 함께 주한 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을 근거로 경기 평택과 오산 주한미군 기지 내부 미군과 군무원 감축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예비역 소령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동맹국의 방위비 압박 수단으로 주한 미군 해외 차출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소식통은 “평택 혹은 오산 기지 주한미군 물자를 다 빼낼 것 같은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7년부터 미군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력 증강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해상 전력으로 중공의 대만 침공 위기가 높아지면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및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호주의 해상전력이 대만 인근에 직결해 있고, 평시에도 미국 태평양 사령부 혹은 7함대에서 운영하는 전투함 숫자가 거의 두 배 가깝게 해당 지역에 집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패트리엇과 사드 포대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미 해군 전투함에 있는 SM-3과 SM-6 요격 함대공 미사일 등으로도 대한민국 방공망을 지킬 수 있다”며 “현재 미국이 공개 발표를 하지 않지만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SM-3과 SM-6 요격 함대공 미사일 탑재한 해상 전력이 동북아에 배치됐고 해당 함정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남해안과 동해안에 몇 정만 뜨더라도, 패트리엇 1개 포대 나간 것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전력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방공망 관련해서도 소식통은 “주한미군에는 35방공포여단, 주일미군사령부에는 38방 공여 단이 주둔하고 있어 대한민국 공역은 미국 방공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전력으로 방공여단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력이 이동하는 것을 두고 주한미군 전력 감축 여부와 섣부르게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분담’에 있어서도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 소식통은 “패트리엇이 12개 포대를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세 포대 정도 나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전력 공백이 될 수 없다”며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영하는 방공망이 추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개 패트리엇 포대 정도는 거뜬히 사 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미 연합해군이 해난구조 훈련을 연합으로 했는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해난 구조대가 현재 대한민국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미8군 한미연합사령부에 배속된 여러 미군 장병이 E3B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E3B의 경우 ESB 혹은 EFMB를 가진 장병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전문 자격으로 한국군도 137명이 참여하여 합격률 20%가 되지 않는 E3B 자격을 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물자는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나, 핵심 병력은 주한미군에 모여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고급의 병력들도 한반도를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본토 해병 1사단은 원래 동원 편제여서 유사시 해병대 예비군을 편성하는 부대인데, 100여 명이 한 달 넘게 훈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창정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간 사이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현재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고, 니미츠급 항공모함 1 번함과 공격 전단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 도착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 핵심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하루 운영비만 1억 원 정도로 전단을 끌 경우 하루 운영비가 30억 정도인데, 엄청난 병력과 장비가 증원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이 있다는 보도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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