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평화는 모두 함께 사는 길…남북대화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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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남북 소통 단절·신뢰 훼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실패한 정책” 비판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6 18:38:19

▲ 지난 2022년 1월 2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해병대 2사단을 방문,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비롯된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GP 일방 철수 등의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아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적개심과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남과 북의 소통은 단절되고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모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동아시아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깨닫고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임 시설 ‘남북 대화’를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강조한 문 전 대통령도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 결을 같이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 당시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됐으나, 남북 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해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이 그러하다. 북한은 2022년 3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１7형’ 시험 발사를 하며 ICBM 도발을 했다. 당시 복수 전문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영향력이 ‘항구적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관철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정부는 오로지 대화와 합의에 방점을 둔 ‘한반도 평화’를 주장해 사실상 대북 관계가 악화되며 한미동맹도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문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대북·대중 정책 청사진을 비판했다. 그는 스카이데일리에 “결국 문재인정부 시절의 노선을 다시 고수하자는 이야기로 귀결는 것”이라며“문 전 대통령과 이 후보 모두 친북·친중 성향을 가진 정권이라는 점이 기본 전제로 문 정부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사실상 예속된 정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도 결국 중국과 북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 소장은 “친북·친중 정권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 같은 안보 협력 체계가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적 조치임에도 친북·친중 성향이 강한 정권에서는 이런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을 비롯해 미북 관계 단절과 함께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남 소장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유지 및 심화시키는 전략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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