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선출, 강한 대통령 필요” 한덕수 ‘내각제 개헌’에 반기 든 보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7일,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진통’ 내각제 두고 입장차 팽배
한덕수 ‘내각제 개헌’ 공약에도 “대통령제 유지할 것”
대통령제 vs 내각제, 김문수·한덕수 입창차 ‘합의 이뤄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7 15:21:39

▲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가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개헌 빅텐트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선언에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3년 단축·삼권 분립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거국 통합내각제·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수 우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국민 직접 선출 없는 내각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전면에 내걸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조기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며 그 즉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한 국가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거국 통합내각제’와 ‘책임총리제’로 요약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통해 기존 정치 세력에 실망한 중도 및 합리적 보수, 나아가 일부 야권까지 아우르는 ‘개헌 빅텐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보수 빅텐트론 관련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 누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론자 회동을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대철 전 헌정회 회장·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낙연 새 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개헌론자와 연이어 회동했다. 한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이상의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국민 논의에 맡기겠다는 처지”이라고 밝혔다.

국민 직접 선택 받지 않은 총리 사실상 국정 운영

국회 신뢰도 바닥에, 입법 권력에 힘 몰아주자는 것

한덕수 "대통령제 유지할 것" 해명에도 반론 분출

이 같은 의견에 보수 진영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내각제는 국민의 직접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될 때 정국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권력 구조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 도입 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권력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내각제 개헌이 정당 대표 등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희석되고 정국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수층을 대표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은 내각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등이 좋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루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가 맞다”고 했다.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도 언론에 “내각제 세력은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아 부정 선거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나경원 의원은 “유사 내각제 개헌에 완전히 반대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해야 하며,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대선 경선 후보 또한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적합하지 않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각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내각제는 ‘갈라먹기’”라며 “국민은 직접 뽑은 대통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한 후보는 ‘내각제 추진’이 대통령제의 폐지라는 건 “오해”라며 “대통령 직접 선출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내각제는 개헌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 직선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내각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보수 우파와 일부 진보 진영 모두에서 견제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줄곧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두고 양측 입장차가 커, 실질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