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2차 강제구인도 불응 조짐… ‘무대응 전략’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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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조사, 물리력 한계”… 구치소 ‘강제 인치’ 거부
출석 거부 이어 강제구인도 무산… 윤 전 대통령 ‘무대응 전략’
“조사 없이도 기소 가능”… 특검, MB 사례 언급 압박 수위 높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5 14:14:37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3 사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로 예정된 2차 강제구인 조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며, 특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할 것을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 이는 전날 1차 강제구인 시도 실패에 따른 재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병인 당뇨와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문의한 결과 구치소 측은 “건강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회신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조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강제구인 시도 무산의 배경을 설명하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완강히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이 강제 물리력까지 동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구속 피의자 조사를 수없이 지휘한 만큼 형사사법 체계에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인데, 이번 불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로 예정된 2차 강제구인 역시 불발될 경우,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더딘 진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불응하자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본인 동의 시 외환 관련 혐의까지 조사할 방침이었다. 전날에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며 ‘일반이적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언론에 “아직은 사실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초기 단계”라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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