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무인기 작전, 합참 지시 따른 것…계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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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상 적국 아냐…30년 헌신했는데 한순간 간첩 취급 억울”
작전 지시권자 공방 “계엄 연관성 없다” vs “위기 조성 공모”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5 17:55:42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양 무인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해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사령관 측이 15일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 측은 “작전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진행됐으며,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의 군사적 조치였다”면서 “작전은 드론작전사령부령과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즉, 드론작전사령부령과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을 뿐, 정치적 목적이나 계엄 선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김 사령관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요약된다.

우선, 지시권자가 청와대나 국방부가 아니라 군사적 판단 권한이 있는 합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전의 정치적 연관성을 차단하고 있다. 둘째로, 해당 작전의 명분이 당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작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참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합법적 지휘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지시에 따른 군 간부에게 직권남용이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특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였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단순 대응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위기 연출이었다면, 설사 합참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합참이 단독으로 판단했는지, 청와대 또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합참이 상급 기관의 하명을 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 사령관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지휘라인 전체가 공범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시점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시점, 그리고 계엄령 선포 시도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작전 실패로 무인기가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김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적용된 상태다.

특검팀은 앞서 김 사령관의 자택 및 사무실을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등 군사 관련 시설 24곳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무인기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또는 공모 아래 실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무인기 투입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작전 실패로 군사 기밀이 북한에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작전 당시 사령관실에조차 없었고, 계엄 선포 사실도 TV 뉴스를 통해 알았다”며 “작전은 합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이적죄를 적용하는 특검의 논리에도 반박했다. 김 사령관 측은 “헌법상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며, 작전이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바도, 적에게 이익을 준 사실도 없기에 일반이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전협정 등 국제규범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안보 상황에서 군이 유엔사 승인 없이 주체적으로 대응한 것을 위법이라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드론사가 실전 운용이 어려운 '교육용' 무인기를 개조해 북한에 노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김 사령관 측은 “드론사는 2022년에 창설된 부대로 무인기 운용 기준조차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고의적 이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교가 하루아침에 간첩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모든 작전 관련 알리바이와 사실은 곧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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