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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주요 형사 재판이 줄줄이 정지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적 죽이기’식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며 전면적인 검찰 수사·기소 관행 개편을 시사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중심으로 “공소 취소”를 공개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부남 의원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종합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잘못된 기소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 공소 사실을 끌어모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법 판단의 편향성까지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등 각 재판부는 일제히 재판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이 핵심인 쌍방울 사건은 물론, 대장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 관련 재판 모두가 일시 정지 상태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자료는 외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TF는 향후 이 대통령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이후 벌어진 표적 수사 및 조작 기소 전반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TF 단장 한준호 의원은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되돌리겠다”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감사원 조사와 연결된 사건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TF 자문을 맡은 신알찬 변호사는 “김용 사건은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한 구조였다”며 “법원이 구글 본사로부터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도는 기각하고, 감정 방식 채택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료 부족을 이유로 감정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TF 종료 후 “정치적 목적의 기소, 객관적 증거 없이 구두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밝히고 “일반 시민들이 겪는 조작기소까지 모두 포괄하기엔 TF의 역량이 부족하다”며 현실적 한계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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