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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6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은 5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 목사가 목회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전 목사는 올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광화문 집회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저항을 촉구했고, 전날인 1월18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불법이므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 직후 실제로 서부지법 청사에 시위대가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법원 업무를 방해한 폭동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와 이모(48) 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직후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내란 선전, 소요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전 목사의 각종 발언을 분석하고, 폭동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사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선을 그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며 사랑제일교회 앞으로는 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사 중인 성전에 무엇이 남아있겠느냐”며 경찰에 항의했다. 양준원 열방제일교회 목사는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뜬금없는 압수수색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진술 조서와 전 목사의 발언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며 내란 선전 혹은 선동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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