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인당 평균 131만원

뉴스 > 제약·바이오·의료

213만5776명 대상 총 2조7920억원
65세 이상 고령층 환급액 66% 집중
홈페이지·전화·어플·우편 통해 신청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8 11:25:37

작년 한 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13만5776명에게 총 2조7920억원의 초과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탐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5776명이고 이들에게 총 2조792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2024년 진료건을 살펴보면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져 소득1분위의 경우 87만원 소득 10분위는 80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엔 좀 더 높아진다.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2020년 2조471억원에서 작년 2조792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기준 환급대상자의 소득분위를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작년 전체 환급대상자 중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 때문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받아 지급한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