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절대 불가”…국힘, 與 추진 저지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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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사법부·지귀연 재판 믿을 수 없어… 불신 고조
국힘 “사법장악쇼·인민재판” 비판… 위헌정당 이어질라 우려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9 15:35:24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주진우,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 놓고 야당이 사활을 건 반격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반발하면서도, 실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자칫 위헌정당 해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내판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내판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의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데 이어 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여론을 앞세워 언제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해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피의자를 지귀연 재판부가 얼토당토않게 풀어줬지 않았나. 검찰은 또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풀어줬다”며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혐의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장도 기각이 됐다. 국민들이 봤을 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고 하는 우려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재판을 두 번씩, 세 번씩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개인적인 비위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란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경우 내란 동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무더기 유죄 확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8일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오죽하면 같은 당 법조인 출신 의원조차 ‘위헌 위험’이라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던졌겠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조계에서도 자중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란재판부 명칭을 ‘특별’에서 ‘전담’으로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속도전의 광기’에서 내려와 이제라도 헌법과 절차를 지키는 길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쇼’는 곧 국민 심판을 부르고, 이재명 정권은 역사 앞에 가장 무도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사법부는 물타기 대상이 되고 있다. 인민수사에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로 인민재판을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박희승 의원조차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정치권력이 개입해 판사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YTN 뉴스퀘어 2PM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것이 도입된 이후에 제2, 제3, 제4의 관련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에 지금 입법권을 가진, 또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라면 이렇게 관련한 법률이 문제가 될 때마다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다”며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을 이렇게 옥죄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 체계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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