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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 추천 위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있으나 전문성과 중립성 약화 가능성이 함께 지적됐다.
10일 한국은행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일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금통위원 구성은 특정 계층의 입장 대변보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현행법은 금통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한국은행 부총재를 배제하는 방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총재가 금통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였다”며 “부총재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 등 주요 회의에 참여해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금통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부총재를 통화정책 결정 기구에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노동계 위원 신설이 금통위의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지 혹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지가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통위원 정원을 7명으로 유지하되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노동계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금통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논의가 금통위 구성 문제를 넘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제도적 과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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