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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이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에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를 통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법부와 법조계에서 공론화 부족과 효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모를 다소 축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절충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하급심 판사 증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관 수 확대가 오히려 재판 지연과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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