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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혐의 재판에 다시 출석하며 방어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두 번 연속 출석한 것으로 중요 증인 신문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에 법정에서 “국회 확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민간인을 억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도 지난번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 재판에 불출석해왔으나 지난달 말부터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사건 재판에 연이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가 “불출석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점 그리고 중요 증인과 대면해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적 지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때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면 출석은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이 단순한 방어권 행사 이상의 정치적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심 증인에 대한 직접 대응을 통해 재판 흐름을 만들고 여론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번 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의 중심에 섰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마다 그의 출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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