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은행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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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국책은행 이전 공약 배경, 지방소멸

산업·수출입은행의 존재 이유

김학형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17 00:02:40

국책은행 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을 저지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 지부 조합원(산업은행 노조)는 며칠째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회장이 산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강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석훈 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했다. 강 신임 회장은 다음날(8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은행 노조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째 사무실에 앉지 못하고 매번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강 회장의 첫 출근부터 산업은행 본점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가 강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고, 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균형특별위원회 역시 부산 이전 추진 방침을 유지했다.

당시 강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거론한 적이 있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는 강 회장을 윤석열정부가 부산 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보낸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낙하산(인사에게) 한 발짝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산업은행이 또다시 부적격 낙하산의 놀이터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출근이 막힌 첫날 취재진에게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노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역시 지방 이전 대상이다. 덕분에 누가 수장에 임명되든 비슷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방문규 전 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수출입은행장 자리가 비어 있다. 교수 출신이 신임 수출입은행장으로 거론되자 13일 전문성이 부족한 ‘폴리페서’라며 반대 성명이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6·1 지방선거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동시 이전을 공약했다.

금융권 노조에서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반대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도 임명 제청 이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산업은행 노조와 6시간 넘는 면담 끝에 취임식을 치렀다. 당시 노조는 산업은행 운영계획을 들어 보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번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의 출근 저지 등의 반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지방 이전 의지와 노조의 저지 의지가 모두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조의 가장 긴 출근 저지 사례는 2020년 1월 임명된 지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다.

두 노조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검토되는 배경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이 점차 극심해지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정부기관이 옮겨간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은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보여 준다. 어렵게 입사한 직장이 갑작스레 지방으로 이전할까 봐 불안에 떨 수도 있다. 실제 이전으로 퇴사하는 심정까지는 차마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이 소멸하면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도 할 일도 사라진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김학형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