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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 해”였다고 말하며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1일 밝혔다. 단기성과보다는 방향전환을 우선시하고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작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도 나열했다. 신속한 추경, 민생쿠폰으로 소비심리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으며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관세 협상 등이 언급됐다.
앞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도약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대도약을 할 것이며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것임을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지방(지방분권), 모두(중소·벤처기업), 안전, 문화, 평화의 다섯가지 전략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 ‘수도권 중심 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먼저 수도권 집중을 비효율로 규정하며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중이다. 5극3특이란 5곳(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 중부권, 호남권)을 메가 핵심 지역으로, 3곳(제주, 강원, 전북)을 특수 자치권으로 두는 전략으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는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수도 이전은 과거에도 여러번 논의된 적이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며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라며 위헌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이후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 기능 분산 방식으로 우회하여 이명박 정권이던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해 다수의 중앙부처가 이전했지만 이후 박근혜 정권이 현상 유지로 기조를 바꾸며 제한적인 기능 분산만 이어져왔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헌법개정 없이도 사실상 국가 운영 중심을 분산시킨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을 선례로 들며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전성 시대’
두 번째 목표로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할 것임을 밝히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을 예시로 들었다.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실적 개선이 자동으로 고용과 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낙수 효과’ 논리에서 벗어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또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다"라고 과거 흐름을 언급하며 “AI,에너지 대전환처럼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의 상징적 장치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 자본이 함께 미래 기술 및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투자 개념으로 설계한 150조원 규모의 대형투자 펀드다.
▲ 산재 없는 안전 성장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던 안전을 기본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재해를 복지나 노동 정책의 영역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조건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라며 특히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제시해 처벌강화나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 K-문화는 성장 전략
K 문화를 먹고사는 산업으로 규정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라며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화 정책을 경제 정책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 재정의하며 산업 구조 다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인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겠다”며 문화 경쟁력의 장기적 축적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K-팝 팬덤, K-뷰티 매니아, K-드라마, K-푸드 등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라고 말하며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문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평화 성장
평화를 경제와 직결된 국가 경쟁력의 요소로 제시했다. 전쟁 위협 속에서 이뤄지는 성장을 ‘불안한 성장’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자체가 투자 위축, 금융 불안, 외교적 제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용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 5가지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절박한 호소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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