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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테슬라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 중인 제조사 중 유일하게 전기차에 대한 해당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23일 국토교통부에 확인 결과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제조사 14곳 가운데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 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13곳의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BMW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포르쉐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BMW코리아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경우 원제작자인 모회사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원제작자의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9월6일 정부가 내년부터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판매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판매 둔화 현상) 상황 속에서 전기차 보조금마저 없다면 판매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테슬라 모델3 구매 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약 3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 측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전액 보상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자체 규정을 제출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다. 이 경우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자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테슬라코리아가 사고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자금을 본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본지는 테슬라코리아 측에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회사 측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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