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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 3년간 미군정으로 대한민국은 체제가 고정된다. 당시 존 R. 하지 중장은 불편부당으로 좌익을 끌어들여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물론 당시 좌익이 주도한 해방일보·조선인민보 등 언론은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 정책이 포퓰리즘이다. 하지 중장은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터 준 것이다.
지금 미국 대선에 카멀라 해리스를 만든 것이다. 이명준 전 수능처장(교육철학 박사)(2024.11.3)은 ‘Tell me otherwise... I’ll wait’를 인용하면서 “카멀러 해리스는 완전히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다. 그녀는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투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인기는 몇 달 전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본 일과 같다.”
급하니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다. 그러나 그 화장실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특파원((11.4), 〈中정부가 선호하는 해리스, 대중은 트럼프에게 호감〉, 차이나는 거짓말을 좋아한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11.04), 〈거짓 프레임을 우습게 보지 말라... 최고의 전술〉, 물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그런 것이다.
해방정국을 이야기하기 위해 상해임시정부를 보자. 좌우의 격전장이 상해임시정부였다. 그 폭력기구의 탄생에 관한 것이다. 1919년 9월 다음날 도산은 나에게 경무국장 임명장을 교부하였다. 공정과 정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런 것이 없다. 폭력과 테러로 다스리는 곳이 공산주의다. 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원래 공정과 정의의 어려운 말은 모른다.
김구에게 임시정부의 폭력을 맡긴 것이다. 도산은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다. 그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 “백범 김구는 장개석 장군의 허락으로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17일 중경에서 창립되었다. 창설 당시 광복군은 병력과 부대편제를 갖추지 못하여 중경에서 동원 가능한 30여 명으로 총사령부만 구성하였다”(김구, 2020, 382〜3).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를 지도부를 구성한 것이다.
“임시정부에서는 이청천을 광복군 총사령에 임명함. 미주·하와이 동포들이 원조한 3〜4만 원 등 모든 역량을 다하여 중경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중국·서양 인사를 초청하고 우리 한인을 총동원하여 광복군 성립 전레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30여 명의 간부를 선발하여 서안(西安)으로 보내 연전에 사안에 먼저 견하였던 조성환 일행과 합하여 한국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한 것이다. 나월환(羅月煥·1912~1942) 등의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었다(김구, 2020, 382〜3).
자유주의 국가원리는 폭력과 테러와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신·자유·영생과 같이 논의한다. 원래 신은 영혼만 있지 몸이 없다. 그러니 완전무결과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신에 접하는 길은 오직 선악과 구분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악은 제외시키고 공정·정의만 살려두도록 한다. 그러나 신의 언어는 평신도가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했다. 말하자면 신이 창조한 자연의 변화 모습으로 비유한다. 자연법칙은 퍽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퍽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만 물리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 헌법정신도 자연법 즉 자유주의 내용이다.
현대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기독교 윤리가 맞을 이유가 없다. 기독교가 문화지체를 경험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대결에서 그 현상을 보고 있다. 거짓과 진실의 대결인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폭력과 싸웠다. 임시정부로부터 온 유산으로 군은 좌익이 주도했고, 경찰은 이승만 자유민주적 체제가 득세했다. 군과 경찰의 폭력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었다. 좌익과 우익은 함께할 수 없었다. 폭력과 테러는 이성의 지배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스카이데일리 박정이 (예)육군대장·밀리테크협회 회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11.04), 〈[박정이의 난세치세(亂世治世)] 국군의 탄생과 반란 그리고 숙군〉, 하지 중장의 ‘폭려과 테러’ 앞에서 불편부당을 이야기한 판단 착오였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광복 직후 남한 사회는 그 양상과 혁명적 정황 등 그야말로 전 부문이 정치화되어 있었다. 난립한 정당·사회단체·군사 단체가 1945년 11월 당시 205개에 달했고, 그 가운데 군사 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자생적인 군사 단체의 수도 30여 개나 되었다. 군 창설과 연관하여 창설 계획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창군 과정에서 경비대 간부요원의 충원은 주로 일본군·만주군 출신의 우익 군사 경력자들로 이루어진 반면, 군사영어학교와 경비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좌익 계열도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미 군정청은 ‘불편부당’ 정책을 취하면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연대별로 진행된 모병 과정에서 좌익계 사설 군사 단체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대거 입대한 것이다.
당시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 공작은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여 방법을 달리했다. 장교는 주로 조선경비사관학교 내에 이미 침투했거나 포섭된 조직망을 통하여 남로당 추천자를 입교시키는 방법과 임관된 장교를 통해 지인들을 포섭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고, 사병은 대부분 빈농 출신으로 광복 후 좌익단체에 가담했던 자가 많았다.
국군 창설 당시 군부 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군내에 침투한 좌익 세력에 의한 소요 및 반란 사건이었다. 한국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해지자 무장봉기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북로당은 남로당에게 ‘5.10 선거’ 저지를 위한 제주도 4.3 사건을 비롯해 여순사건과 대구사건을 일으킬 것을 지령했다.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책 김달삼은 제9연대 조직책 문상길 중위와 협의하여 5.10 선거를 저지할 목적으로 1948년 4월3일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켜 잔악한 행위를 자행했으며, 제주도 폭동 진압 차 제14연대가 출동하자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주도로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구례 등지에 적색 행정을 실시하고 우익계 인사를 인민재판에 회부해 총살시켰다.
대구에 주둔한 제6연대에서도 여순사건에 호응하여 봉기하려다 발각되어 좌익 분자가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노동당 중앙당부에서 연대 정보과 선임하사 이정택 일등상사에게 봉기를 지령함으로써 1948년 11월2일·12월6일·1949년 1월30일에 연속적으로 3차에 걸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 좌우가 동참하는 현상이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다. 윤 정부도 약발이 떨어진다. 공정·정의는 힘을 잃고 폭력과 테러가 힘을 쓴다. 동아일보 곽도영·홍석호 기자(11.05), 〈재계 ‘野 상법 개정안대로면 삼성 반도체 사업 못했을 것’〉, 좌익은 계속 기업 옥죈다. 자본가 혐오증이다.
매일경제신문 명지예·정승환 기자(11.04), 〈“이러니 돈이 안 돌지”… 투자는커녕 빚 돌려막느라 바쁜 기업들〉, 북한 장마당 죽이는 정책을 편다. “국내 상장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빚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투자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비중은 급감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총 41조1665억 원이다. 이 중 75.4%인 약 31조 원이 기존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차환용 회사채 발행 비중은 2021년 53.6%에서 2022년 60.6%, 2023년 70.5%로 매년 커지고 있다. 반면 시설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비중은 2022년 20.8%에서 2023년 10.5%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3분기까지 시설투자용 회사채 발행 비중은 7%에 그쳤다.
8월과 9월 시설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은 ‘0’이었다. 이는 경기부진 등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미국 대선을 비롯한 국내외 정치·안보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안정화를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것이다. 이투데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1.03), 〈‘피크코리아’ 우려… 기업·돈·사람이 떠난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는 한편 잠재성장률은 하락일로이고 기업·돈·사람이 모두 떠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지금이 가장 피크이고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선다는 의미의 ‘피크코리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마도 올해 한국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금년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주로 연구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라는 명저로 상을 받았다는 점이 있다. 이 명저를 저술한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츠세추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는 포용국가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착취국가에서는 경제가 비참하게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포용국가란 ‘많은 국민 대중이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하고 ‘사유재산, 불편부당한 법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새로운 기업의 진입 허용,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바다. 그들은 한국을 예로 들었다. 그들은 저서에서 불 켜진 대한민국과 불 꺼진 북한의 사진을 싣기도 했다. 최고급 인재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C레벨 인재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비자 규모에서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15일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AI 인재 이동 지표에서도 -0.30명을 기록했다. 10만 명을 기준으로 AI 인재 0.3명이 순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 AI 강국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인재가 순유입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자유주의가 중병을 앓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같은 수준이다. 기독교 정통을 살리고 싶다. 영국도 블랙시트로 유럽연합(EU)의 집단정체성에 벗어나고 싶었다. 더이상 좌익이 싫어 선언은 했지만 미디어가 말을 듣지 않는다. 1945년 미군정 때 한국에서 경험한 일이다. 공정·정의는 폭력과 테러와 같이 갈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대선으로 이젠 좌우익의 동침을 끝내야 한다. 철저한 분석, 즉 데이터 기반으로 한 분석 그리고 인과관계로 통합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영국 BBC가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11.5), 〈BBC 감원보다 더 우려되는 우리나라 현실〉, 시민은 좌익이 싫고 미디어는 좌익이 좋다. 시민은 좌익을 위해 높은 수신료를 낼 생각이 없다고 감원을 주문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면서 경영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공영방송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온 영국 BBC 방송도 대규모 감원을 통한 예산 삭감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난달 15일 BBC 뉴스 책임자인 데보라 턴스는 뉴스와 라디오 그리고 일부 스포츠 제작과 관련된 130개 자리를 축소하는 구조 조정안을 밝혔다. 7월에 발표된 ‘BBC 연례 보고서’에서 설정한 2026년 3월까지 500개 자리를 감축하고 24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BBC는 올 예산의 4%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 2028년까지 새로운 BBC 재원 구조를 모색할 때까지 수신료를 동결하겠다는 오프콤 결정이 있다.
실제로 올해 BBC 예산은 2010년보다 10억 파운드 감소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감축 조치가 뉴스와 시사 제작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BBC의 대표적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인 ‘hardtalk’가 폐지되었다. 또 정보기술(IT) 같은 첨단기술 관련 뉴스를 제공했던 ‘Click’을 종료하고, 디지털에 적합한 영화 형식으로 전환해 ‘Tech Now’라는 명칭으로 재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BC Asian Network의 맞춤형 뉴스를 폐지하고 월드 뉴스를 요약해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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