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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美 부정선거 척결 기대” 성명', '대한민국은 5·18 카르텔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지 의문이다. 간...'))
미국은 부정선거 늪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참신한 기업인이 대선에 성공하면서 정치권의 카르텔은 말끔히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대한민국도 이명박정부는 기업인으로서, 국민이 경제살리라고 뽑아줬다. 그러나 그는 참신한 것이 아니라 ‘고.소.영’에 감금되어 있었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그는 실패한 뉴라이트 운동권 카르텔에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5·18 카르텔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지 의문이다. 간단한 해법을 왜 그렇게 습관적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면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본권·인권 존중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는 이색적이다. 조선일보 이민석·김은중 워싱턴특파원(11.14), 〈헤그세스(44세 국방장관)·왈츠(50세) 안보보좌관·밴스(40세 부통령)… 중동서 싸운 젊은 참전용사들이 美이끈다〉, 전투 현장에서 카르텔이 기능을 할지 의문이다. 이는 곧 병사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젊은 열정을 강조하고, 트럼프(77세)의 나이 많은 경험의 단점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동아일보 임우선 워싱턴특파원(11.15), 〈공화, 상·하원 ‘레트 스위터’(red sweep·붉은 색이 상징으로 공화당의 싹쓸이) 완성... 美3권(입법·사법·행정) 장악 ‘초강력 정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작동한다. 원래 미국은 다인종 사회이다. “트럼프 충성파’ 제치고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된 존 슌 의원(공화·사우스다코타)이 13일 국회의사당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통 보수파로 분류되는 슌 의원은 ‘트럼프 충성파’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올랐다.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도한다.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만들어 관리시키겠다고 한다. 그는 spaceX·트위터·테슬라 자동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견제와 균형이 없는 폭력과 테러 수준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정의가 없다는 소리이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5), 〈현대차 외국인 CEO 선임, 글로벌한국 실감케 하는 변화〉, “현대차가 15일 대표이사(CEO)에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을 선임했다.
1967년 현대차 창사 이래 외국인 CEO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고 국내 대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대기업 CEO는 국내 유수 대학을 졸업한 50대 이상 남성, 특히 한 직장에서 수십 년 이상 일한 공채 출신 중에서 충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임원급에서는 갈수록 연령·국적·성별의 벽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CEO 레벨에서는 여전히 ‘순혈주의’가 대세였다. 현대차의 외국인 CEO 임명은 한편으로는 파격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지지 못한다. 여든 야든 5·18 카르텔 국가가 아닌가?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한 카르텔의 팩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차이나·북한 같은 당 중심 독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5·18의 카르텔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김빛이나·김민희·원민음 기자(11.16), 〈이재명 “결코 죽지 않아”… 與 “반성은커녕 시위”〉,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3차 장외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3차 장외집회에 나섰다. 여기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파란색 우비를 쓰고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는 말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할배(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억울할 것이다. 같은 밥을 먹던 동지들이 아닌가? 설령 색깔이 다르더라고, 기업인 잡을 때 늘 소 잡는 칼로 닭 잡기에 설쳤던 인사들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자본가 혐오증을 가졌고, 차이나·북한 숭모자들이고, 국민 기본권 파괴자들인 것이다.
물론 그들만 욕할 것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11.11), 〈궤도 벗어난 성직자들의 무한질주〉, 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면서, 그도 종교 지도자라면 문제가 있다.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륜 스님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서민경제 위기에 대해선 종교계 어르신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법륜은 “언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륜은 평화재단 이사장이자 정토회 지도법사다. 2012년엔 안철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멘토였고, 직전 대선 기간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통합내각 구성과 개헌을 제안했다.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고급 차를 몰고 고급 빌라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들. 틈만 나면 정치에 끼어드는 종교인들 때문에 역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그들의 가르침과 정진 수행은 민생(民生)이란 첩첩산중 도로 위로 굉음을 울리며 무한질주 중이다.”
든든한 카르텔로 선거까지 개입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1.13), 〈“트럼프 韓·美 부정선거 척결 기대”… KCPAC 당선 축하 성명〉, “한국보수연합(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성명에서 “지도력과 책임감을 발휘해 국제적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KCPAC은 이날 최원목 공동의장(이대 로스쿨 교수)과 박주현 한국대표(변호사)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선거 부정을 척결하고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 관심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보수주의연합(ACU)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공식 한국 파트너인 KCPAC은 “부정선거가 국제적으로 상존하는 정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와 국민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수많은 한국의 자유시민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공정선거 체제를 확립하자는 시민운동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18 카르텔로 영생을 누리고 싶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11.15), 〈〔단독〕 5·18묘지 안장자 정보 ‘깜깜’… 뒷짐 진 보훈부〉, “국가보훈부가 5·18민주묘지 안장자의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18유공자 명단 감추기에 급급해 국민 불신을 초래해 온 광주시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이를 방관해 온 ‘깜깜이’ 보훈행정 때문이 아니겠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광주 5·18민주묘지는 1980년 5·18 당시 희생된 이들의 안식처로 조성됐다. 보훈부 산하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유공자 명단에 근거해 안장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보훈부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5·18민주묘지 안장자 정보 목록에는 108명의 생년월일이 누락돼 있다. 그러나 본지가 현장을 찾아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묘지 비석에는 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었다.
사망일과 안장일이 누락된 보훈부 기록은 수십 건에 달했고 사망일 또는 안장일이 기재되지 않은 기록도 발견됐다. 이름만 덩그러니 기록된 사례도 눈에 띄었다. 1971년생 윤명희 씨는 보훈부 기록에 실종 후 1980년 5월20일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윤씨의 행적 또는 5·18과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본지가 분석한 1·2차 5·18 유공자 명단에도 윤씨는 없었다.”
미국과 거래로 흑자가 338억 달러라고 한다. 그 돈 받아 카르텔 유지하고,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이호·김윤진 기자(11.16), 〈美, 한국 환율관찰국 재지정… ‘대미 흑자 축소’ 압박 예고-올해 새로 대상국 지정, 한국 유일〉, “한국의 대미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면 대미 흑자 축소 등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올해 새롭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제외됐다. 한국이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이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보고서는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미 흑자로 국가 부채 탕감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다. 1987년 이후 카르텔로 점철된 이상 절대로 국가부채가 줄지 않았다. 카르텔의 심각성이 논의된다. 동아일보 김재영 논설위원(11.15), 〈[데스크가 만난 사람] “‘낙하산 인사’ 왜 문제냐고요? 연 수조 원이 사라집니다”〉, “2008년 서울대에 교환 학생으로 와 있던 24세의 독일 대학생 다비드 쇤헤어에겐 이런 현상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명박(MB) 정부 출범 직후여서 ‘고.소.영’ ‘S라인’(서울시 라인) 같은 신조어가 오르내렸는데, 인사의 키워드가 이렇게 회자되는 것을 독일에선 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독일에선 한국의 대통령처럼 특정인이 폭넓게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기에 인사가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후 영국에서 재무금융학 박사 과정을 밟던 쇤헤어는 논문 주제를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접했던 기묘한 키워드를 다시 떠올렸다. 한국의 ‘낙하산 인사(parachute appointments)’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 논문이 주목받으면서 그는 2016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됐다. 지난해 9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그를 13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만났다.
“공기업 낙하산, 연간 GDP 0.41% 손실”. 쇤헤어 교수의 박사논문 제목은 ‘정치적 인맥과 배분 왜곡’이다. 그는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연줄로 얽힌 기업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현대건설을 키워드로 공기업 인사의 영향을 추적했다. MB 취임 이후 42개 대표 공기업에서 고려대 또는 현대건설 출신 사장이 3명에서 12명으로 급증했다.
낙하산 인사의 영향은 정치적 연줄과 학맥을 기반으로 공기업 하위직으로, 민간기업으로 낙수효과처럼 번졌다. 쇤헤어 교수는 “‘MB 네트워크’에 힘입어 공기업을 장악한 사장과 임원들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민간기업에 조달 계약을 더 많이 할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다.”
美민주당 카르텔과 부정선거로 지난 8년 간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리마 황형준 기자(11.15), 〈尹, 트럼프 취임 전 회동은 어려울 듯〉.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말야야 했는데... 5·18 마르크스주의 카르텔이 주도하는 공공무문에서 기본권·인권존중 그리고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어떻게 구현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보안법은 5·18유공자·선거부정 카르텔을 국가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정신과 달리, 5·18 카르텔의 나라를 언제까지할지 의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관세 폭탄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한반도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캠프 측은 내년 1월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해외 정상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밝혀 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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