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조건은 혁신·포용금융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 발표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중점 심사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2:00: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전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나서기로 했다.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기존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성과와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전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네 가지다.

금융위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와 중소기업 대출 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 방향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들이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고려해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 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이달 실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끝으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도 면밀히 살펴본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신규인가 심사 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며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