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첨단산업 수출경쟁력 3년째 中에 뒤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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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비교·분석… 한·중 연구개발비 4배 격차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1:30:01

국내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3년째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한·중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TSI는 2022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 역전당했다. 지난해에도 TSI는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는 5.5p 올라 25.6으로 반등해 중국(27.8)과 격차를 좁혔지만, 추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014년만 해도 한국의 TSI는 29.9로 중국(11.8)에 크게 앞섰고 2018년까지는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가 교차하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올해의 2024년(1~8월)의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 및 기계 분야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64.0p 상승했다.

이처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월 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경협은 연구개발비 지출 차이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억40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억8000만 달러로 한국과 약 4배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3.5%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경우 4.1%로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해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지원·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