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박세현,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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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에도 불구 긴급체포… 형법 제276조 체포 및 감금죄 해당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7 13:16:59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박세현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호국단은 관계자는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고와 관련해 내란 피의자로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긴급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의 긴급구속 제도 남용을 막기위해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긴급구속제도 대신 긴급체포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며 “긴급구속과 긴급체포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후자의 경우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는 긴급성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고 했다.

호국단은 여기서 말하는 긴급을 요하는 때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며 “그러므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자진하여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도주하는 등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전 국방부장관 등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추가 출석 및 조사요구에 응할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진 출석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국단은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전 국방부장관 등을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이는 ‘형법 제276조 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 판단돼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존경받던 경찰과 군 수장을 수사 도중 도주할 우려가 있는 파렴치한 범죄 피의자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적 쇼로 보이는 이번 불법 체포는 피해자들이 평생 국가를 위해 쌓아 온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 생각된다”며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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