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열전] 언론인지 조폭인지 “웬 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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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선택도 구분 못 하는 수준 떨어지는 언론 3단체 성명서
언론 자유에 재판할 권리는 없어… 피의자 권리 무시가 민주언론?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6 12:10:41

26일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을 두고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가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위헌, 불법의 12.3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으로 시작한다. 내란 우두머리·쿠데타·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이 성명서를 보면서 조선노동당 기관지 성명서가 떠오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는 판결문을 쓸 권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면 대법원의 판결 전에 김 전 국방장관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자칭 민주언론이라 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는 거부한다. 그런 민주언론도 거부한다.

이 성명서 후단에는 3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첫째가 “내란범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다. 제한과 선택을 구분 못 하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방어를 위해 매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한이란 ‘보도 못 하게 막는 수준’을 제한이라 할 수 있는데, 변호인 측에게는 그런 힘도 권한도 없다. 이것이 제한이라면 귀하들이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기자단 자체가 제한이고 불법이다.

두 번째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언론을 내란 선동·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이다. 또 범죄자라고 단정 짓는다.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3심제도를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 할 말은 아니다. 그리고 보도 할지 말지는 각 언론사의 판단 문제이지 민노총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내일 내란범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하라”이다. 민노총이 보도지침을 내리는 것인가란 생각이 든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김용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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